국세청 · 국회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고시와 국회 심의 결과로 최종 정해집니다.
시행 예정
2027년 1월
예정 세율
22%
고시 공개
10월경 전망
아래 세 값은 모두 국회 통과·고시 확정 전 정부안·전망 수치입니다. 확정 여부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여부는 확인 경로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국세청의 세부 기준 발표와 국회의 법안 처리, 둘 다 확인해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국세청 공지사항 확인
준비물 없음 · 소요시간 약 1분 · 인증 불필요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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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지사항 메뉴 확인가상자산 소득 과세 관련 고시·안내 게시물을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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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안 공개 여부 확인4분기 중(이르면 10월) 사전 공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10월은 확정 발표일이 아니라 전망 시점입니다. 실제 공개일은 국세청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로그인 불필요약 1분
접속 후 국세정보 → 보도자료 또는 공지사항 메뉴에서 ‘가상자산’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국회 법안 심의 현황 확인
준비물 없음 · 소요시간 약 2분 · 인증 불필요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접속누구나 로그인 없이 법안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2
‘가상자산 소득세’ 관련 법안 검색세율·시행일을 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유예 관련 발의 법안을 함께 확인한다
3
처리 단계 확인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단계인지, 본회의 통과 여부까지 확인한다
!
유예 법안과 정부의 시행 원안 법안이 동시에 계류돼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법안이 어느 단계인지 구분해서 봐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무료로그인 불필요약 2분
접속 후 의안검색에서 ‘가상자산’ 또는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두 경로를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로 흐름을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뉴스 확인
준비물 없음 · 소요시간 약 1분 · 인증 불필요
1
경제 매체 검색‘가상자산 과세유예’로 최근 보도를 검색한다
2
보도 시점 확인국세청·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를 인용한 기사인지, 추측성 기사인지 구분한다
!
같은 사안도 매체마다 “유예 확실시” “예정대로 시행” 등 다르게 제목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공식 발표 출처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로그인 불필요약 1분
접속 후 국세정보 메뉴에서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경로별 확인을 마쳤다면, 자주 헷갈리는 지점만 아래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세요.
유예된다는 기사와 시행된다는 기사가 둘 다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유예안이 빠져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 별도 유예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두 방향의 기사가 동시에 나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실제 처리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청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거래 내역과 수령 일자를 미리 정리해두면, 고시가 확정된 뒤 취득가액 기준이 발표됐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준비 시간이 줄어듭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국세청 고시와 국회 심의라는 두 절차가 끝나야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은 두 경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응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전체 상황 다시 보기고시가 나오면 바로 시행되나요
고시는 세부 과세 기준을 정하는 절차이고,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은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두 절차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국내 거주자라면 거래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신고 방식은 국세청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세금 신고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직 시행 전이라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보유 내역을 정리해두면 제도가 확정된 뒤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처
아시아경제 · ZDNet Korea 교차 확인(2026-08-11 기준, 국회 심의·국세청 고시 확정 전이므로 이후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