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전 신고포상금 지급시기와 구분할 절차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는 노동포털의 해당 민원 안내 화면에서 「민원 서식」 단추로 확인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접수·처리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정부24에는 부정수급 신고 총30일, 신고 포상금 신청 총14일이 처리기간으로 따로 표시되어 있으며, 두 값을 더하거나 입금일로 읽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서식을 받는 곳, 신고와 포상금 신청의 준비 차이, 공동 신청 때 합의각서가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과 지급시기의 구분, 공식 신청과 문의로 넘어가는 곳을 2026년 10월 6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식을 받는 것과 신청을 제출하는 것은 별개이며, 이 글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서식 공식 하는 곳

노동포털 · 공식 서식 받으러 가기열기 → 노동포털 · 공식 신청하기열기 → 정부24 · 처리기간 안내 보기열기 → 시행규칙 제11조의2 조문 보기열기 →

누르면 노동포털의 서식 안내 화면, 신청하기 주소, 정부24 민원 안내, 법령 조문이 각각 열립니다 · 2026-10-06 확인 · 신청과 제출은 공식 화면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01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받기

노동포털의 해당 민원 안내는 이 신청서를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소개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부정수급 신고와 포상금 신청 쪽의 서식이며, 대지급금 자체를 청구하는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항목공식 안내
신청 목적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 자격누구나 신청가능(개인회원)
접수방법방문 · 우편 · 인터넷
수수료없음
접수·처리 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화면의 단추「민원 서식」 · 「신청하기」

확인 2026-10-06 · 노동포털 민원 안내(labor.moel.go.kr)

서식 이름은 시행규칙에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서식 파일 안의 입력 칸과 작성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02

신고와 포상금 신청을 나누어 준비하기

시행규칙 제11조의2는 신고와 포상금 신청을 나누어 정합니다. 서식 이름은 같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1
부정수급 신고부정수급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릅니다
2
조사와 처리 결과 통보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 또는 통보를 받으면 조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통보합니다
3
포상금 신청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합니다

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제3항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같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서식을 확인하는 단계의 공식 문구로는 지급 조건까지 알 수 없습니다.

서식을 받는 곳과 신고·포상금 신청의 차이를 봤다면, 다음은 공동으로 신청할 때 합의각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수수료 없음합의각서는 조건부

신고 서식 받는 곳 열기→

누르면 서식 받는 곳, 구비서류, 처리기간 표시를 한 화면에 모은 페이지가 열립니다.

03

공동으로 신청할 때 합의각서가 필요한 경우

합의각서는 두 안내 화면에서 놓인 자리가 다릅니다. 정부24는 신고 포상금 신청 쪽에, 노동포털은 부정수급 신고 쪽에 적고 있어 두 화면을 그대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기준구비서류 안내
정부24 · 부정수급 신고구비서류 없음
정부24 · 신고 포상금 신청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
노동포털 · 부정수급 신고2인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함)
노동포털 · 신고 포상금 신청구비서류 없음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항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합의 각서 1부 첨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

확인 2026-10-06 · 정부24 민원 안내 · 노동포털 민원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두 안내의 분류가 어긋나 보일 때는 현행 시행규칙 조문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합의 각서 1부를 첨부하는 조건은 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고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이며, 두 조건이 함께 갖춰질 때를 말합니다. 혼자 신청하는 경우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4

대지급금 신고포상금 지급시기와 민원 처리기간 구분하기

정부24는 두 민원의 처리기간을 따로 표시합니다.

민원정부24 처리기간 표시
부정수급 신고총30일
신고 포상금 신청총14일

확인 2026-10-06 · 정부24 민원 안내(gov.kr)

이 숫자는 신고일부터 입금일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값이 아니므로 더해서 계산하지 않고 입금 예정일로도 읽지 않습니다. 대지급금 신고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해 이 글이 확인한 공식 문구는 신고를 받은 뒤의 조사와 처리 결과 통보, 그리고 포상금 지급의 세부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는 조문까지입니다.

!
신고포상금 상한이나 시행 시점을 다룬 개정 소식의 금액과 적용일은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공식 보도자료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5

공식 신청과 관할기관 문의로 넘어가기

서식을 확인한 뒤 신청하려면 노동포털의 「신청하기」 단추를 사용합니다. 이 단추에는 별도의 신청 주소가 걸려 있습니다. 신청과 제출은 독자가 직접 판단해 진행하는 일이며, 이 글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접수한 뒤 내 사건의 진행 상태와 지급일은 정부24 안내대로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동포털에는 접수·처리 기관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 2026-10-06 · 정부24 민원 안내 · 노동포털 민원 안내

아래는 서식을 받기 전에 먼저 궁금할 수 있는 점 둘입니다.

서식을 확인하는 것과 신청하는 것은 같은 단계인가요
노동포털의 해당 민원 안내에는 「민원 서식」 단추와 「신청하기」 단추가 따로 있습니다. 서식을 확인하는 일과 신청을 제출하는 일은 서로 다르며 제출은 직접 판단해 진행합니다.
정부24의 총14일은 포상금이 들어오는 날짜인가요
총14일은 정부24가 신고 포상금 신청에 표시한 처리기간입니다. 신고일부터 입금일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값이 아니므로 지급일은 접수·처리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식 민원 서식 바로 확인하기
출처
노동포털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민원 안내 · 정부24 · 민원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제11조의2 · 2026-10-06 확인 · 서식 파일 안의 입력 칸, 지급 확정 조건과 신고일부터 입금일까지의 전체 소요기간은 공식 근거를 읽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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