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는 노동포털의 해당 민원 안내 화면에서 「민원 서식」 단추로 확인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접수·처리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정부24에는 부정수급 신고 총30일, 신고 포상금 신청 총14일이 처리기간으로 따로 표시되어 있으며, 두 값을 더하거나 입금일로 읽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서식을 받는 곳, 신고와 포상금 신청의 준비 차이, 공동 신청 때 합의각서가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과 지급시기의 구분, 공식 신청과 문의로 넘어가는 곳을 2026년 10월 6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식을 받는 것과 신청을 제출하는 것은 별개이며, 이 글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서식 공식 하는 곳
노동포털 · 공식 서식 받으러 가기열기 → 노동포털 · 공식 신청하기열기 → 정부24 · 처리기간 안내 보기열기 → 시행규칙 제11조의2 조문 보기열기 →누르면 노동포털의 서식 안내 화면, 신청하기 주소, 정부24 민원 안내, 법령 조문이 각각 열립니다 · 2026-10-06 확인 · 신청과 제출은 공식 화면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받기
노동포털의 해당 민원 안내는 이 신청서를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소개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부정수급 신고와 포상금 신청 쪽의 서식이며, 대지급금 자체를 청구하는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 항목 | 공식 안내 |
|---|---|
| 신청 목적 |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신청 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개인회원) |
|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 인터넷 |
| 수수료 | 없음 |
| 접수·처리 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화면의 단추 | 「민원 서식」 · 「신청하기」 |
확인 2026-10-06 · 노동포털 민원 안내(labor.moel.go.kr)
서식 이름은 시행규칙에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서식 파일 안의 입력 칸과 작성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와 포상금 신청을 나누어 준비하기
시행규칙 제11조의2는 신고와 포상금 신청을 나누어 정합니다. 서식 이름은 같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확인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제3항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같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서식을 확인하는 단계의 공식 문구로는 지급 조건까지 알 수 없습니다.
서식을 받는 곳과 신고·포상금 신청의 차이를 봤다면, 다음은 공동으로 신청할 때 합의각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수수료 없음합의각서는 조건부
신고 서식 받는 곳 열기→누르면 서식 받는 곳, 구비서류, 처리기간 표시를 한 화면에 모은 페이지가 열립니다.
공동으로 신청할 때 합의각서가 필요한 경우
합의각서는 두 안내 화면에서 놓인 자리가 다릅니다. 정부24는 신고 포상금 신청 쪽에, 노동포털은 부정수급 신고 쪽에 적고 있어 두 화면을 그대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 기준 | 구비서류 안내 |
|---|---|
| 정부24 · 부정수급 신고 | 구비서류 없음 |
| 정부24 · 신고 포상금 신청 |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 |
| 노동포털 · 부정수급 신고 | 2인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함) |
| 노동포털 · 신고 포상금 신청 | 구비서류 없음 |
|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항 |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합의 각서 1부 첨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 |
확인 2026-10-06 · 정부24 민원 안내 · 노동포털 민원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두 안내의 분류가 어긋나 보일 때는 현행 시행규칙 조문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합의 각서 1부를 첨부하는 조건은 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고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이며, 두 조건이 함께 갖춰질 때를 말합니다. 혼자 신청하는 경우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 신고포상금 지급시기와 민원 처리기간 구분하기
정부24는 두 민원의 처리기간을 따로 표시합니다.
| 민원 | 정부24 처리기간 표시 |
|---|---|
| 부정수급 신고 | 총30일 |
| 신고 포상금 신청 | 총14일 |
확인 2026-10-06 · 정부24 민원 안내(gov.kr)
이 숫자는 신고일부터 입금일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값이 아니므로 더해서 계산하지 않고 입금 예정일로도 읽지 않습니다. 대지급금 신고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해 이 글이 확인한 공식 문구는 신고를 받은 뒤의 조사와 처리 결과 통보, 그리고 포상금 지급의 세부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는 조문까지입니다.
공식 신청과 관할기관 문의로 넘어가기
서식을 확인한 뒤 신청하려면 노동포털의 「신청하기」 단추를 사용합니다. 이 단추에는 별도의 신청 주소가 걸려 있습니다. 신청과 제출은 독자가 직접 판단해 진행하는 일이며, 이 글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접수한 뒤 내 사건의 진행 상태와 지급일은 정부24 안내대로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동포털에는 접수·처리 기관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 2026-10-06 · 정부24 민원 안내 · 노동포털 민원 안내
아래는 서식을 받기 전에 먼저 궁금할 수 있는 점 둘입니다.